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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대법원 현장검증' 파장...백해룡 "불법단체 출근" / YTN

2025-10-16 1 Dailymotion

■ 진행 : 이세나 앵커 <br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여야가 현장검증을 두고 거세게 충돌하다 결국 파행이 빚어졌습니다.화면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른바 '로그' 제출 요구가 의결되자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뒤이어 여당이 협의 없이 현장 검증에 나서려 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사를 강행하고,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현장 검증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15분 남짓 돌아보고 끝났고, 로그 열람이나 검증 등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여야 의원들과 함께 오찬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마무리 발언에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고요. 일단 사상 처음이고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현장검증,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세요? <br /> <br />[김만흠] <br />보통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기피하거나 존재, 부존재 자체를 따질 경우에 그런데 내부의 접속 로그인 기록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사할 때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인데요. 이건 어쨌든 대법원 국감을 두고 조금 무리해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정감사 얘기하면 야당이 문제로 해서 야당이 정권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지금 여당이 다수인 데다가 정권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전의 집권 시절의 문제가 많이 파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 의식은 지난번 5월 1일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던 것에 대한 문제... (중략)<br /><br />YTN 엄윤주 (yimjy11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614593545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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